차상위계층조건과 복지신청방법.

차상위계층조건과 해당 복지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정부로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중위소득 50%이하의 계층으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은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들의 소득을 뜻하는 것인데 즉 차상위계층조건은 중위소득 50%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관련된 정보와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만들어두었으니 천천히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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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복지로라는 사이트를 소개합니다.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차상위계층의 해당 서비스와 신청방법등 여러가지 사이트가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되어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따라 오셔도 무방합니다.

복지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게 가셔서 아래로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시면 카테고리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교육과 고용, 한부모, 장애인, 등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에 대해서 복지서비스와 자격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하나하나씩 보시고 자신이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을 선택해서 들어가주세요.

들어가셔서 아래에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 가운데에 배치되어 있는 차상위 계층을 클릭해주시면 해당계층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서비스와 차상위계층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가지 정책들이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가지 지원정책중에서 기초연금을 선택해보았는데요. 관련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있네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차상위계층에 속해있는 지원방법입니다.

들어가보니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어떤 대상에게 지급하는지 그리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지원대상은 매년 보건복지지부장관에 결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선정기준은 단독가구는 월 백만원 부부가구는 백육십만원이 선정기준액이며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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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6만원을 제한후에 0.7을 곱하고 기타소득을 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기본자산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뺀뒤에 기준에 맞춰서 소득환산율을 곱한뒤에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몇번 읽어보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매달 25일에 단독가구 최대로 204,010원을 지급하며 부부가구는 327,400을 지급합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최소 20,000원에서 204,101까지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선정을 하시고 지연이 되도라도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셔도 무방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발전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원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는데요. 신청서 작성과 상담 및 접수를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임의로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에 지원대상자가 차상위계층조건에 합당하다면 지원자로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합니다. 물론 해당이 되지 않아도 통보는 해 줄겁니다.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신청한 날에 포함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어디에서 지급을 하냐면 시, 군, 구청에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조건과 복지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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